🏛️ 권리·법·제도 관련 단어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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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뜻
301–360번째 · 6 / 17페이지
상법
물건을 사고파는 일에 관한 법.뜻과 예문 보기
상소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함.뜻과 예문 보기
생포
사람이나 짐승을 살아 있는 상태로 잡음.뜻과 예문 보기
석방
법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가두었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뜻과 예문 보기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뜻과 예문 보기
선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앞서 있었던 사례.뜻과 예문 보기
세관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나라 안팎으로 오고 가는 물건을 검사, 단속하고 세금을 물리는 국가 기관.뜻과 예문 보기
세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에 관한 법.뜻과 예문 보기
세제
세금에 관한 제도.뜻과 예문 보기
세칙
중심이나 기본이 되는 규칙을 다시 나누어 자세하게 만든 규칙.뜻과 예문 보기
소급
현재의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이나 법, 규정의 효력을 과거의 어느 때에도 적용되게 함.뜻과 예문 보기
소명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추측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뜻과 예문 보기
소장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법률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류.뜻과 예문 보기
소청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함.뜻과 예문 보기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뜻과 예문 보기
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뜻과 예문 보기
소환
법원이나 검찰 등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오도록 명령하는 일.뜻과 예문 보기
속박
어떤 행동을 하거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음.뜻과 예문 보기
송치
수사 기관에서 어떤 사건의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검찰이나 상급 기관에 보냄.뜻과 예문 보기
송환
포로나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 등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냄.뜻과 예문 보기
수구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뜻과 예문 보기
수리
안건이나 서류를 공식적으로 처리함.뜻과 예문 보기
수복
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을 되찾음.뜻과 예문 보기
수용
본래 개인의 소유였던 것을 국가나 공공 기관이 거두어들여 사용함.뜻과 예문 보기
수칙
지키도록 정한 규칙.뜻과 예문 보기
순찰
재해나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뜻과 예문 보기
승계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음.뜻과 예문 보기
승소
재판에서 이김.뜻과 예문 보기
시정
지방 자치 단체인 시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 시의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뜻과 예문 보기
시책
국가나 행정 기관이 정한 계획이나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뜻과 예문 보기
신당
새로 만든 정당.뜻과 예문 보기
신문
정확한 법적 판결을 위해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캐물으며 조사함.뜻과 예문 보기
신법
새로 만들어 정한 법.뜻과 예문 보기
신병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속해야 할 사람의 몸.뜻과 예문 보기
실효
효력을 잃음.뜻과 예문 보기
심문
어떤 일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자세하게 따져서 물음.뜻과 예문 보기
악법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이나 제도.뜻과 예문 보기
압류
법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뜻과 예문 보기
약관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정해진 계약의 내용.뜻과 예문 보기
억류
강제로 머무르게 함.뜻과 예문 보기
언도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림.뜻과 예문 보기
엄금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지함.뜻과 예문 보기
엎다
일이나 체제, 질서 등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 없애다.뜻과 예문 보기
연방
자치권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주나 나라가 하나의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이루는 국가.뜻과 예문 보기
영장
형사 사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등을 허락하는 내용의 명령서.뜻과 예문 보기
영토
한 국가의 땅.뜻과 예문 보기
영해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뜻과 예문 보기
왕도
유학에서 말하는 정치에 관한 사상 중 하나로, 너그럽고 착한 인격을 근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뜻과 예문 보기
왕정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정치.뜻과 예문 보기
요식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뜻과 예문 보기
용법
법을 이용함.뜻과 예문 보기
원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사람.뜻과 예문 보기
원내
병원, 양로원 등과 같이 ‘원’자가 붙은 기관이나 국회의 안.뜻과 예문 보기
원본
법률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틀림없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가장 먼저 작성한 서류.뜻과 예문 보기
원심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전에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뜻과 예문 보기
원적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호적을 옮기기 전의 원래 호적.뜻과 예문 보기
원죄
죄를 용서하여 더 벌하지 않음.뜻과 예문 보기
위배
법, 명령,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어김.뜻과 예문 보기
위약
계약이나 약속을 어김.뜻과 예문 보기
위헌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을 어김.뜻과 예문 보기
유신
낡은 제도나 체제를 고쳐 새롭게 함.뜻과 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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