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법·제도 관련 단어 —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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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뜻

541–600번째 · 10 / 17페이지

  1. 법무부

    법과 관련된 행정을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뜻과 예문 보기

  2. 법정형

    법으로 죄의 내용과 주어야 할 벌의 범위를 규정한 형벌.뜻과 예문 보기

  3. 법제화

    법으로 정해 놓음.뜻과 예문 보기

  4. 법조문

    법의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 놓은 글.뜻과 예문 보기

  5. 법질서

    법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뜻과 예문 보기

  6. 법체계

    각각의 법 규범과 법규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통일하는 하나의 조직.뜻과 예문 보기

  7. 변호인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8. 보호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9. 본적지

    한집안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결혼 관계 등을 적은 공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뜻과 예문 보기

  10. 봉건성

    봉건주의나 봉건 사상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나타나는 낡고 폐쇄적인 성질.뜻과 예문 보기

  11. 봉건적

    봉건 제도와 같이 상하 관계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근대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뜻과 예문 보기

    봉건 제도와 같이 상하 관계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근대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뜻과 예문 보기

  12. 부동표

    선거 때, 투표를 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사람의 표.뜻과 예문 보기

  13. 부재자

    법률적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있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14. 분양권

    토지나 건물 등을 살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15. 불가침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음.뜻과 예문 보기

  16. 불구속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강제로 잡아 가두지 않음.뜻과 예문 보기

  17. 불기소

    법률에서,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요청하지 않음.뜻과 예문 보기

  18. 불문법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나 이전의 판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법.뜻과 예문 보기

  19. 불문율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나 이전의 판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법.뜻과 예문 보기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한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규칙.뜻과 예문 보기

  20. 불법적

    법에 어긋나는.뜻과 예문 보기

    법에 어긋나는 것.뜻과 예문 보기

  21. 불법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됨. 또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함.뜻과 예문 보기

  22. 불이행

    약속이나 계약 등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뜻과 예문 보기

  23. 불출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지 않음.뜻과 예문 보기

  24. 비준서

    국가에서 조약이 맺어졌음을 승인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뜻과 예문 보기

  25. 뺏기다

    합법적으로 자격이나 권리를 잃게 되다.뜻과 예문 보기

  26. 사기죄

    법률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뜻과 예문 보기

  27. 사문화

    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됨. 또는 그렇게 함.뜻과 예문 보기

  28. 사법권

    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뜻과 예문 보기

  29. 사법부

    사건에 법을 적용해 잘잘못을 따지는 권한을 가진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리하는 모든 기관.뜻과 예문 보기

  30. 사용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31. 상속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뜻과 예문 보기

  32. 상속법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에 관한 법률.뜻과 예문 보기

  33. 상속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34. 상속자

    죽은 사람의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35. 상표권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36. 생명권

    목숨이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권리.뜻과 예문 보기

  37. 생존권

    살아 있을 권리.뜻과 예문 보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38. 선거권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39. 선거법

    선거에 관한 법률.뜻과 예문 보기

  40. 선택권

    여럿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을 수 있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41. 성문법

    문자로 적어 표현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법.뜻과 예문 보기

  42. 성인식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뜻과 예문 보기

  43. 성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뜻과 예문 보기

  44. 세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맡아보는, 국세청의 아래 기관.뜻과 예문 보기

  45. 소년원

    법적으로 죄를 지은 미성년자를 따로 보호하면서 바르게 교육시키는 시설.뜻과 예문 보기

  46. 소송법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법률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뜻과 예문 보기

  47. 소유권

    물건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48. 소유자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49. 소유주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뜻과 예문 보기

  50. 소환장

    법원이나 검찰 등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오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뜻과 예문 보기

  51. 쇠고랑

    (속된 말로) 수갑.뜻과 예문 보기

  52. 수사대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이나 용의자를 가려내어 체포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맡은 부대.뜻과 예문 보기

  53. 수사력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범인이나 용의자를 가려내고 체포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뜻과 예문 보기

  54. 수사망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물을 쳐 놓은 것처럼 사람을 배치하여 놓은 조직.뜻과 예문 보기

  55. 수사진

    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수사관들로 이루어진 조직.뜻과 예문 보기

  56. 수정안

    회의에 올려진 본래 안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고친 안.뜻과 예문 보기

  57. 시민권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뜻과 예문 보기

  58. 신분제

    사람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사회적 역할과 대우를 차별화한 제도.뜻과 예문 보기

  59. 신체제

    개혁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직 체계와 질서.뜻과 예문 보기

  60. 실명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 사용하는 사람 등의 실제 이름을 밝히는 제도.뜻과 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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