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과 쓰임
법률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서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 뜻의 예문
활용 구
- 간통죄 폐지.
- 간통죄의 혐의.
- 간통죄의 효력 상실.
- 간통죄가 성립하다.
- 간통죄가 폐지되다.
- 간통죄로 고소당하다.
- 간통죄로 고소하다.
- 간통죄로 처벌받다.
문장 예문
- 예전에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
- 바람을 피운 그 남자는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도덕적인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부정한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화 예문
- 🙂간통죄가 없어졌다면서?
- 😊응. 그래서 형사 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대.
초성이 같은 단어
위로초성 ㄱ · ㅌ · ㅈ
색칠한 초성의 순서가 같은 단어예요.
중성이 같은 단어
위로중성 ㅏ · ㅗ · ㅚ
색칠한 중성의 순서가 같은 단어예요.
첫 글자가 같은 단어
위로간통죄의 첫 글자 ‘간’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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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간통죄의 마지막 글자 ‘죄’와 같은 글자로 끝나는 단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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